[PF] 프로젝트 파이낸스 성립요건

이번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성립하기 위한 선결조건과, 그 조건을 충족하는 세부적인 방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PF가 성립하려면 해당 프로젝트의 현금흐름(Cash Flow; CF)이 타사업의 CF와 구별되어야하고(=독립성), 해당 CF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이어야하며(=고정성), CF가 추정가능(=객관성)해야하는 동시에 그렇게 추정된 CF가 투명하게 관리(=투명성)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PF의 다양한 측면은 이러한 CF의 독립성, 고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향으로 발전된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CF의 독립성: 독립된 SPC의 설립

PF의 기본전제는 프로젝트의 CF를 사업주의 다른 CF와 분리하는 것이므로,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법률적, 경제적으로 독립된 SPC를 설립해 진행된다.

 

2. CF의 고정성: 계약을 통해 현금흐름의 변동성을 최소화

PF에서 대주단의 리스크는 CF의 변동을 야기하는 모든 요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사업을 구조화하는것이 PF의 핵심입니다. CF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건설공사비, 운영수입, 운영비용, 이자 등으로 이들 요소로부터의 CF를 고정시키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건설공사비

Fixed Price, Lump sum, Date Certain, Performance 등을 명시한 EPC계약을 체결하고, EPC업체가 계약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계약서상 정한대로 벌과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운영수입

생산품이나 서비스를 시장상황과 관계없이 일정기간동안 사전에 정한 Price와 Quantity대로 수요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off-take계약 체결을 통하여 운영수입의 변동성을 최소화합니다.

 

3) 운영비용

생산과정에 변동비가 많이 소요되는 발전소와 같은 사업의 경우, 연료비 등 운영비용의 변동성이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주가 운영수입과 반대로 off-taker가 되어 장기적으로 일정가격에 구매하는 계약이 필요합니다.

 

4) 이자율 및 환율

변동금리로 차입한 경우 금리상승시 투자비 초과 및 금융비용 증가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환리스크에도 오픈되어있으므로 이자율과 환율에 대해서는 IRS와 같은 파생상품으로 헷징을 해야합니다.

 

3. CF의 객관성

프로젝트의 CF는 객관적으로 추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전문기관에 의해 실사가 수행되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회계법인은 감사와 검토를 수행하는데, 이러한 실사도 회계법인이 수행하는 업무영역에 해당됩니다.

 

4. CF의 투명성

상기한바와 같이 독립성, 고정성, 객관성이 확보되었다 하더라고 관리가 적절하게 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입니다. 따라서 대주는 CF를 관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통제방식을 사용합니다.

 

1) 자금관리

차주와 약정서에 따라 개설한 자금관리계정을 통하여 프로젝트 관련 모든 현금수입, 건설비용, 운영비용, 상환금, 배당금 등의 CF를 관리합니다.

 

2) 예산의 통제

건설예산과 운영예산을 대주가 승인하여 건설기간, 운영기간 중 비용초과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3) 의사결정 통제

대주는 현금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동의나 승인을 통해 차주의 의사결정에 깊이 관여하며 차주가 반드시 지켜야하는 적극적 준수사항과 반드시 하면 안되는 소극적 준수사항 등을 약정서에 반영합니다.

 

요약하자면,

CF의 독립성, 고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PF의 구조가 형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네가지 요건을 이해하시면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으로 PF가 진행되는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